일련번호	수산공익직불제(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④-2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류선형 사무관 김우진 주무관 정지원	044-200-5630 044-200-5631 044-200-5632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친환경어업 실천 어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 어업의 확산과 해양환경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 제고

2. 근거법령

ㅇ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5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21년	22년	23년	24년
친환경 수산물 인증건수(건)	293	127	134	293	-	익년도 1월말	국립수산품질관리원에 등록된 인증 실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13,045	14,494	14,494	14,494
- 국 비	13,045	14,494	14,494	14,494

Ⅱ. 202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로서, 신청일 현재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인증을 받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ㆍ무항생제 등 인증을 받은 자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가. 사업자격 및 요건

ㅇ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로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해당 양식장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양식산업발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개정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양식장(해면가두리, 축제식 양식장 등)은 ‘26년부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이행하여야 직불금 지급

ㅇ ｢수산직불제법｣ 제19조 등 법령에서 규정한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한 자

□ 「수산직불제법」 제19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①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 이수할 것

② 「수산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 관계 법령(별표1)을 준수할 것

③ 그 밖의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이행할 것

나. 사업자선정 제외대상 등 지원제한 기준

① 일반사항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외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지급제한기간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되며, 위반사항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될 수 있음

② 지급대상자 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친환경 수산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이 종료되는 경우

- 사업기간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8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등록을 취소한 경우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업기간(1.1∼12.31) 중 인증갱신을 받지 못한 경우(인증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포함) 또는 신청일 현재 인증이 유효하나 당해연도 사업기간 중 인증 유효기간이 연속되지 못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단, 사업기간(1.1~12.31) 중 사업대상자의 사망으로 인해 향후 사업 참여가 어려운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지 않음

- ｢수산공익직불제법」제15조에 따라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제출 시 법령에서 규정한 서류를 제출·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1.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서 사본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8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증 사본

3.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5. 연간 인증품목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하는 서류

- 인증을 받고 인증품을 출하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인증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인증품 출하실적(연간 인증품 생산량 및 매출 증빙 서류) 발생 이후 직불금 지급요건이 생성된 것으로 인정되며 인증품 출하실적은 신청서 제출 이후 당해연도 11.15.까지 제출 가능*

* 고수온 등 자연 재해, 질병 등으로 피해 발생이 객관적 자료로 인정되는 경우는 피해 발생 전에 증빙된 출하실적에 대해서는 지급가능(인증자격 유지자만 해당)

3. 지원대상

ㅇ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인 등

* 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 수산물”에 한하여 지원

ㅇ 사업기간 중 친환경어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양식장

- ｢수산공익직불제법 시행규칙」별지제12호서식의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는 사업신청자의 신청서 제출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선정된다는 의미로 최종 지급확정자는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양식장을 의미함

- 사업기간 중 인증이 만료되는 경우 반드시 인증기간 종료 전 인증이 갱신*되어야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인정

* 단, 인증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한 경우 인증기관의 관리 중인 것으로 인정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친환경어업 실천 어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ㅇ 자금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 계정)

ㅇ 지원형태 : 국고 100%

ㅇ 지급대상 기간 : ‘25.1.1.∼’25.10.31. (※ ‘26년부터 ’25.11.1.∼‘26.10.30.)

* 인증 직불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대상 기간 동안은 인증 유지하여야 함

※ 기사업자에 대한 직불금 지원 소급 적용

- ‘23~’24년 인증직불제 사업에 참여한 자에 한하여 직불금 수령기간(3~5회)이 끝나는 차년도에 11.1~12.31일(2개월분)에 대한 직불금 수령 가능

- 다만, 11.1~12.31에 대한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그 기간 동안 인증을 유지하여야 하며 인증을 유지하지 않은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전년도 어가당 연간 지원한도가 넘을 경우에는 추가 직불금을 수령받을 수 없으며,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판매실적 등 증빙자료를 당해연도 2.28.까지 제출하여야 함

** 예시) ‘24년 무항생제 참여자의 경우 1회차(’24.1.1~‘24.12.31.), 2회차(‘25.1.1~’25.10.31.), 3회차(’25.11.1~‘26.10.31.)에 대한 직불금을 수령하므로, ’26.11.1.~‘26.12.31.에 해당하는 직불금은 ’27년 사업을 신청하여 수령

ㅇ 지급금액

- HACCP 인증과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이후 지급대상 기간 동안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여 인증품으로 판매한 실적을 기준으로 함

- 지급단가 계산방법 : 인증품목의 판매실적* × 15%**

* 인증품으로 판매한 거래내역서(전자세금계산서(영수), 매출신고내역서, 현금영수증 등) 객관적 근거자료로 판단하고, 입식신고서, 판매내역서 등 인증 생산·출하 등 인증관리 자료 등 참고

** 관행양식 대비 인증생산에 소요되는 경영비 증가분 15%를 고려하여 어가당 인증품목의 판매실적에 15%를 곱하여 산출

- 거래내역서에 친환경인증 확인(유기인증 문자, 인증도형 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인증품 출하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산출

ㅇ 지급한도 : 어가당 어류 6,500만원, 그 외 3,000만원

* 예시: 뱀장어 양식어가에서 20톤을 생산하여 인증품으로 20억원 출하한 경우 직불금 지급금액은 지원한도 내 20억원의 15% 수준으로 지급

* 2가지 품목 등을 인증받은 경우에는 어가당 지급한도 기준을 적용하되, 어류와 해조류 등 지급한도가 다른 인증품목을 양식하는 경우에는 어가당 높은 지급한도를 적용

- 유기 지속의 경우 지급한도의 50% 적용
6. 지급방법 및 시기

ㅇ 친환경 수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어가당 3∼5년간만 지급 (불연속적인 경우 총 3∼5회 지급)

* 단, 최초 지급 시 사업기간(’25.1.1~12.31.) 도중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1회 수령 간주

** 다만, `21~`22년 사업참여자의 경우, 해당 사업기간(1.1~12.31) 도중 신규 인증을 획득하여 사업 참여한 경우, 시･군･구는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36개월까지 일할계산하여 직불금 지급 가능(예: `21.7.25. 신규 무항생제 인증 획득하여 직불금 수령 시, `24.7.24.까지 직불금 지급)

ㅇ 동일 양식장*(면허 또는 허가 기준)에서 무항생제 등으로 3회 지급 받고 유기수산물 인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추가 2회 지급하고, 유기인증으로 3회 지급 후 무항생제 등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미지급

* 같은 양식장 기준: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의 경우 사업대상자 기준,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른 허가의 경우 양식장 소재지 기준

** 최초 인증양식장(유기ㆍ무항생제 인증 종류 무관) 3년(3회)+유기는 추가 2년(2회) 지급

- 유기지속직불금 : 유기수산물 인증 후 5회를 지급받은 양식장이 유기인증을 지속 유지하는 경우 유기직불금 50% 한도로 지원

인증 종류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유기수산물	○	○	○	○	○	-	-
무항생제	○	○	○	-	-	-	-
활성처리제비사용	○	○	○	-	-	-	-
유기지속	-	-	-	-	-	○(50%)	○(50%)

ㅇ 신청기간 이후(당해 연도 사업기간 중)에 인증종류가 변경된 경우(무항생제 등→ 유기 또는 유기→ 무항생제 등)에는 인증별 유지기간에 따라 직불금 지급

ㅇ 행정비 : 직불금의 2% 내외로 배정

* 직불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 관련 사무용품 구입, 이행점검비, 회의비, 사업홍보 리플렛, 담당공무원 여비, 전산 보조원 인건비, 통지서 발송 우편료 등 사용 가능(집행관련 서류 5년간 보관)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재부)에 따라 지자체에서 편성하여 운영비(210목)나 여비(220목)로 사용 가능하며,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연구용역비 등 용도로는 사용금지

7. 환수 및 세부 환수절차

ㅇ 환수 및 제재부가금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된 경우 수령자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즉시 환수하여야 함

- 다만, 제21조제1항 중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나 제2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의 경우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 외에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제재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음

ㅇ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과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 다음 날부터 부당이득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모두 완납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 이 경우 가산금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부당이득금,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세부사업계획 시달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통보 및 홍보		(해수부) 사업량 배정(해수부→시·도)
(시·도)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후 해수부에 제출					(시·도) 사업대상자 신청 공고		(시·도) 사업자선정 통보 (시·도→해수부)
(시·군·구) 사업추진계획 수립 후 시·도에 제출					(시·군·구) 사업대상자 신청 공고		(시·군·구) 사업자선정 및 통보 (시·군·구→시·도)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사업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보조금 교부(해수부→시·도)					(해수부) 이행점검 총괄 인증정보 유효성 등 이행점검(수품원→해수부)		(해수부)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도) 보조금 신청 보조금 재배정 (시‧도 → 시‧군‧구)					(시·도) 이행점검 결과 및 사업대상자 확정 검토		(시·도)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도→해수부)
(시·군·구)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시‧군‧구 → 보조사업자)					(시·군·구) 이행점검 실시 및 결과 통보(시·군·구→시·도) 사업대상자 확정 (시·군·구→시·도)		(시·군·구)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군·구→시·도)
(보조사업자) 보조금 신청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시‧군‧구)

2.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대상자에 대한 예산 지원계획을 시․도에 통보

ㅇ 사업시행지침 의견조회 및 통보(’24. 12월)

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ㅇ 사업계획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25. 1. 25.까지)

- 사업량 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이행점검, 부정수급 점검 등

* 해양수산부에서 배정한 사업량에 대한 재배정을 위한 심의·의결 기구

3. 사업신청단계

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ㅇ 각 지자체에서는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홍보(’25. 1)

ㅇ 시ㆍ도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게시판 공고(시·군·구, 읍·면·동), 반상회보 게재 등을 통해 공고

사업대상자

ㅇ 사업신청

-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인증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 등은 직불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ㆍ군ㆍ구에 제출

* 법인 단위의 인증의 경우 각 구성원의 양식업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등기부등본, 행사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 제출 시 필수 구비서류	참고사항
① 선청신청서	□ 「수산공익직불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② 친환경 수산물 인증서 사본
③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HACCP) 등록증 사본
④ 양식업 면허ㆍ허가 정보 등 확인서류	□ 어업경영체 정보, 면허·허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시 제출 불요 * 다만 요청시 제출
⑤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⑥ 연간 인증품목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하는 서류	□ 직불금 지급 전까지 제출
⑦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ㅇ 사업신청기간 : 1.6. ∼ 2. 28.(신청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함)

* 일정은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대상자 신청 및 선정결과 정보를 등록하고, 이행점검 및 교육이수 현황, 직불금 지급현황 등을 수산공익직불제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하며 전산에 미이행 등 미등록된 사항에 대해서는 직불금 지급 불가

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ㅇ 사업자 선정 주체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25.3.10.까지)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어업인 등이 제출한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후 사업대상자 선정 → 결과 보고(시·군·구→ 시·도) → 최종 결과보고(시·도→ 해수부)

* 예산 배정 등을 위해 ‘25.3.10.까지 사업자 신청 및 선정 결과는 수산공익직불제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미등록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청 자격, 제출서류 심사, 어가당 지급한도, 지급기간 초과여부 등을 검토

* 시·군·구 담당자는 인증기관이 교부한 친환경 수산물 인증서를 참고하여 인증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

ㅇ 신청내역의 변경

- (사업대상자 변경)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이 사망, 양식장 매도․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친환경농어업법」제33조에 따라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 다만 사업자 변경시에도 해당 인증품을 지속 생산하여야 하며 직불금은 승계한 어업경영체에 지금

** 단, 단체인증의 소속 생산자 변경(행사계약 변경 등)은 ｢친환경농어업법｣ 제33조에 따른 승계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대상자 변경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 인증사업을 승계받은 자는 인증직불금 최종 수령일 전까지 인증정보 및 어업경영체 등록,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이수를 완료하여야 함

- (인증기관) 사업 신청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을 취득한 경우

- (인증종류) 사업 신청 후 인증 종류(유기․무항생제․활성처리제 비사용)변경된 경우

- (양식장현황) 신청 양식장의 주소(지번)변경, 인증면적 감소, 인증품목 축소 등의 사유로 인증서 상의 양식장 현황이 변경된 경우

* 인증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인증 유효기간과 변경된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이 연속되어야 함(인증기간 종료 2개월 전에 갱신 신청을 한 경우 포함)

- (인증면적 변경 등) 단체인증의 경우 사업 신청 후, 행사계약 변경 등으로 인해 단체인증의 각 구성원별 인증면적이 변경된 경우

ㅇ 변경신청 기간 : 변경 및 승계 승인일자로부터 30일 이내

ㅇ 신청방법 : [별지 제3호서식]의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 사업신청 변경신고서 제출

- 구비서류: 변경된 인증서 사본, 사업대상자 승계관련 서류 등 변경건에 맞는 확인가능한 서류 첨부하여 제출

- 변경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된 정보를 즉시 전산시스템 등에 현행화

해양수산부

ㅇ 사업량 배정(해양수산부 → 시․도, ’25. 3. 20.까지)

- 시․도에서 제출된 신청 접수결과 보고서의 총 물량을 재정여건, 지역안배 등을 감안하여 사업량 배정

시․도․특별자치도

ㅇ 사업량 재배정(시․도 → 시․군 구, `25. 3. 25.까지)

- 해양수산부로부터 배정받은 사업량을 시․군․구에 재배정하되, 이 경우 각 시·도에 설립된 사업량 배정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시․군․구에 배정

【사업량 배정 심의위원회 역할】

① 과거의 친환경 인증 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액 등 적절성 판단

② 인증계획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시행 가능

시․군․구

ㅇ [별지 제4호서식]에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 등에게 선정 여부를 통지(시․군․구 → 신청인, `25. 3. 31.까지)

* 해당 선정결과는 이행점검 등 사업대상자로 선정된다는 의미로 최종 직불금 지급 확정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아니며, 이행점검 결과 및 인증 유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

5. 이행점검 단계

ㅇ 시․군․구 및 인증기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본원 및 지원)에서는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 사업대상자가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와 제39조의 인증기준에 따른 친환경어업 이행 여부 및 인증 변동사항 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함

사업대상자

ㅇ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은 어업경영체는 [별지 제5호서식]과 거래내역서(전자세금계산서(영수), 매출신고내역서, 현금영수증 등하고 요청 시 입식신고서 등 추가 제출) 등 생산·판매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당해연도 11.15.까지 시·군·구에 제출

ㅇ 기관별 점검 사항

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정보의 유효성 및 인증기준 이행여부

- 시·군·구에서 직불금 사업대상자 친환경 수산물 인증정보(인증번호, 인증사업자, 인증면적 등)를 요청하는 경우 신청정보와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해당 시·군·구에 전송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업무포털시스템 상 기재되어 있는 친환경 수산물 인증정보를 확인하며, 생산자단체의 개별구성원이 신청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신청 면적의 총합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업무포털시스템 상 해당 단체의 인증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필요시, 시·군·구에 개별구성원의 행사계약서 면적 확인 요청)

- ㎡으로 환산이 필요한 '책' 등 기타 면적 단위는 시·군·구 자체적으로 확인하되, 기타 면적 단위를 ㎡으로 환산한 면적과 이를 합한 개별 생산자 면적 총합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업무포털시스템 상 인증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2) (시․군․구) 어업경영체 등록 및 지급한도 초과여부, 중복신청 여부, 친환경 수산물 인증여부 등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인증정보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개별구성원의 행사계약서 면적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 인증기준 위반 의심 어가 현장점검 의뢰

ㅇ 이행점검 요청(시․군․구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시․군․구에서는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인증직불금 사업대상자의 신청정보에 대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인증번호별로 인증사업자, 인증면적, 생산자 수 등 인증정보 검증 요청(`25. 4. 30.까지)

ㅇ 이행점검 기간 : `25. 4. 1. ～ 11. 30.

※ 인증유지기간 : 1.1.~ 10.31 / 직불금 지급 위한 행정·전산 처리 : 11.1~11.30

- (시․군․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점검 회신한 인증정보 확인 후 조치

- (인증기관) 인증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신청자에 대해 통보일 기준 유효한 인증인지 여부 조사실시(수시)

- (교육여부) 어촌어항공단에서 교육 수행하고 있으며 전산 등록된 사업대상자에게 교육 관련 문자 등 발송

ㅇ 검증결과 회신(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시․군․구 및 해양수산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이행점검 요청에7 따라, 인증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여 시·군·구 및 해수부에 결과 알림(정기/수시, ‘25. 10. 31.까지)

6.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ㅇ 해양수산부는 시·도로 사업비 배정(’25.3.1.)

ㅇ 시·도 및 시·군·구는 양식어가에 직불금 지급(‘25.11.30.이후)

-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에게 지급대상 기간 내 입증된 생산·판매 실적에 대한 직불금 지급

ㅇ 수령자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수산공익직불제법｣ 제24조 관련)

- 수령자 정보공개 수행 : 특별자치도·시·군·구

-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어업면허 및 허가 보유 여부, 공익직접지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 공개 기간 및 방법 : 특별자치도·시·군·구의 홈페이지에 직불금이 지급된 날부터 15일 이상

-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 목적과 개인정보 등을 제공

-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 공개된 내용과 신청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을 받은 시·군·구에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직불금 신청자에게 통보

7. 자금 집행 후 관리

《사후관리》

ㅇ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 신청자가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동법 제21조에 따라 유효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인증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인증을 자진 포기하는 등 친환경 수산물 생산을 중단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직불금 지급 기간 내 사업연도 내(1.1∼10.31.) 인증취소, 인증종료, 인증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ㅇ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다음의 ’기사업자에 대한 직불금 지원 소급 적용‘을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요청한 인증정보에 대한 변경사항 등을 시·군·구에 통보

ㅇ 보조사업자(상위보조사업자 포함)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42조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을 통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송해야 한다.

- 교부한 보조금의 세부 집행내역,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의 월 집행마감 결과 대조 후 일치 여부 등 확인 필요

《제재》

ㅇ 어업인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직불금은 회수 조치하고, 해당 어업인 등은 향후 3년간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 사업 참여 제한

ㅇ 회수 조치된 보조금은 국고(농특회계) 세입금으로 반납 조치

ㅇ 환수절차 : 반납고지서 발급(시·군·구) → 어업인 등 반납 → 시·군·구 계좌 → 시․도계좌 → 농특회계 계좌(납입)

ㅇ 각 시․도지사는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환수실적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8.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 법령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Ⅳ. 202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6년도 사업수요조사

ㅇ 시·도는 2026년도 추진할 사업을 수요조사 후해양수산부에 예산신청(‘25. 4월말)

- 2026년도 사업은 2025년도 세부사업계획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ㅇ 해양수산부는 시·도 예산요구안을 기초로 2026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참고]

사업 추진 체계

< 세부계획 >	< 시기 >	< 주요내용 >
① 지침시달 및 홍보	(’24.12월～ ’25.1.31)	․친환경 수산물 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 시달 ․사업지침 설명, 공고·홍보(시·군·구, 읍·면·동)
② 사업신청	(1.6.～ 2.29)	․친환경 수산물직불금 신청(양식장 소재지 시·군·구)
③ 사업대상자선정 및 결과보고	(3.1～3.10)	․사업대상자 선정(시·군·구, 2.28.) ․선정결과 보고(시·도 → 해양수산부, 3.10.)
④ 사업량 배정통보	(3.11～3.31)	․시‧도별 사업량 배정 통보(해양수산부, 3.20.)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어업인 통보 (시·군·구 → 신청인, 3.31.까지)
⑤ 이행점검	(4.1～11.15.)	․지자체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이행점검 요청(시‧군‧구 담당자, 4.30.까지) ․이행여부 확인결과에 따른 확인․수정 후 이행점검 재차 요청(시군구 담당자) ․인증기관에서 이행점검 결과 통보(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시‧군‧구 및 해수부 10.31.까지
⑥ 사업대상자 확정 및 소요예산 신청	(11.16～11.30)	․부적격대상자 검토 후 이행마감 조치를 통한 소요액 신청(시·군·구 → 시·도, 11.30까지)
⑦ 보조금 지급	(12.1～12.31)	․소요예산액 교부(시·도 → 시·군·구) ․보조금 지급(시·군·구 → 어업인)

[별표 1] 수산 관계 법령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수산 관계 법령(제13조 관련)

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2. ｢내수면어업법｣

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5. ｢소금산업진흥법｣

6.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8.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 ｢수산업법｣

10. ｢수산업협동조합법｣

11. ｢수산자원관리법｣

1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13. ｢식물신품종 보호법｣

14. ｢양식산업발전법｣

15. ｢어선법｣

16. ｢어선안전조업법｣

17. ｢어업자원보호법｣

18. ｢어장관리법｣

19.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 ｢원양산업발전법｣

21.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별표 2] 공익직접직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지급제한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제2호사목부터 자목까지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지급제한 기준은 지급신청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지급제한을 받은 자가 지급신청연도에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지급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지급제한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은 지급신청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지급제한 기간을 2년으로 가중할 수 있고,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이 3년인 경우에는 지급제한 기간을 2년으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지급제한 기준		지급제한 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을 한 경우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3년
나.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2호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3년
다. 법 제8조 또는 제1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3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3조 제4항
1) 어업인이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2) 운영위원회가 어촌마을공동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1차	경고
		2차	어촌마을공동기금 미지급	1년
		3차	어촌마을공동기금 미지급	3년
마.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4호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바. 법 제18조제2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4호	해당 양식면적의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사. 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5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로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아. 법 제19조제2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5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로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자. 법 제19조제3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5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로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차. 법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6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카. 착오 또는 경미한 사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7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별지 제1호 서식]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친환경 수산물(유기수산물ㆍ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 명 (대표자명)												양식장명 (법 인 명)
	주 소 (법인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인허가 현황	양식업종류			[ ]면허(면허번호: ) [ ]허가(허가번호: )
	어업경영체 등록여부			[ ]등록(등록번호: ) [ ]그 외(「상법」상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HACCP 등록여부			[ ]등록(등록번호: ) [ ]HACCP 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인증 품목	인증 종류		인증 양식장 소재지 (해역의 경우 어장 위치)									양식장 면적 (ha)		인증 면적 (ha)		전년도 인증품 생산량 (톤/년)		전년도 인증품 생산금액 (천원/년)			과거 지급 현황 (횟수)
			시ㆍ군ㆍ구			읍ㆍ면		리ㆍ동		지번 (지선)
합 계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 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서 사본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8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증 사본 3.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5. 연간 인증품목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210㎜×297㎜[백상지 80g/㎡]

(3쪽 중 2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친환경 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의 수산업ㆍ어촌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어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보조금 정보, 그 밖의 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수산업ㆍ어촌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신청, 선정 심사 및 공개,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ㆍ점검ㆍ지급 등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고, 신청ㆍ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글자는 검정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신청인”란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또는 법인 등록사항을 적습니다.

3. “입금계좌”란에는 친환경 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을 수령할 계좌정보를 적습니다.

4. “양식업종류”란에는 신청인이 인허가 받은 양식업의 종류에 √표시를 한 후 ( )안에 면허ㆍ허가번호를 적습니다. 이 때 면허ㆍ허가번호는 유기수산물 또는 무항생제수산물 등으로 인증받은 품목을 생산하는 양식장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5. “어업경영체 등록여부”란에는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등록한 경우 등록번호를 ( )안에 적습니다.

6. “HACCP 등록여부”란에는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등록한 경우 등록번호를 ( )안에 적습니다.

7. “인증품목”란에는 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또는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로 인증받은 품목을 적습니다.

8. “인증종류”란에는 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또는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중 하나를 적습니다.

9. “양식장 면적”란에는 양식장면허ㆍ허가를 받은 전체 면적을 적습니다.

10. “인증면적”란에는 양식장의 면허ㆍ허가 면적 중 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또는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로 인증받은 품목을 생산하는 면적을 적습니다.

11. “전년도 인증품 생산량”란에는 품목별로 전년도 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또는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로 인증받은 품목의 생산량을 적습니다.

12. “전년도 인증품 생산금액”란에는 품목별로 전년도 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또는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로 인증받은 품목의 생산금액을 적습니다.

13. “과거지급현황”란에는 품목별로 친환경 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횟수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및 제출	□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선정통지서 발급	□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붙임]		(3쪽 중 3쪽)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에 관한 사항
1.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ㆍ이용 목적	￭ 친환경 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지원 시 신청 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 지급대상자의 지급요건 충족 여부 확인,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지원 방지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활용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명칭),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법인등록정보),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처 ￭ 어업경영정보: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어업종류 및 번호), 친환경 수산물 인증정보,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HACCP 이행시설 등록정보 ￭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친환경 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수령 금융계좌정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ㆍ이용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 기간까지(사후관리기간을 포함합니다)
2. 제공ㆍ조회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 정보 이용 목적	￭ 친환경 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신청대상, 지급요건 충족 여부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 ￭ 친환경 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의 부정ㆍ중복 수령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제공ㆍ조회 및 요청할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명칭),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법인등록정보),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처 ￭ 어업경영정보: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어업종류 및 번호), 친환경 수산물 인증정보,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HACCP 이행시설 등록정보 ￭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친환경 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수령 금융계좌정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ㆍ조회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기간까지(친환경 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확인, 친환경 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등 중복 지원 방지, 사후관리 등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유ㆍ이용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 수산공익직불제 시스템에 등록 후 다운로드 받아 제출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세부현황

신청인 이름	생년 월일	입금 계좌	인증번호	인증 종류	품목	인증 양식장 소재지					양식장 면적 (ha)	인증 면적 (ha)	전년도 인증품 생산량 (톤/년)	전년도 인증품 생산금액 (천원/년)	과거 지급 현황 (횟수)
						시·군·구	읍·면	리·동	지번 (지선)	인허가번호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 사업신청 변경신고서
①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②신청 변경사항 : ( )사업대상자, ( )인증기관, ( )인증종류, ( )양식장현황
구분			당초			변경			변경일자
사업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종류	인증종류
	인증번호
양식장현황	양식장 주소
	양식장 면적
	인증면적
* 사업대상자, 인증기관 등 변경에 따른 신청 양식장현황 변경내용은 별지로 작성 가능
③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 신청내용(사업대상자, 인증기관, 인증종류, 양식장현황)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친환경 수산물인증서 사본 1부. 2. 사업대상자 승계 관련 서류(사업대상자 변경에 한함) 3. 기타 변경사항을 증빙하는 서류(행정기관 요청시)										수수료
										없음

(뒤쪽)

작 성 방 법

① 신청인: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 변경 신청인(법인 포함)의 인적사항을 기재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생년월일 동시 기재

② 신청 변경사항

- 사업대상자: 당초 신청한 어업인의 사망, 양식장의 매도․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 지위를 승계한 경우

- 인증기관: 사업신청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을 취득한 경우

- 인증종류: 사업신청 후 인증종류(유기․무항생제)가 변경된 경우

- 양식장현황: 신청양식장의 주소변경, 면적 감소 등의 사유로 인증서상 양식장현황이 변경된 경우

③ 입금계좌: 신청내용 변경에 따라 직불금을 수령할 어업인의 계좌를 기재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통보	□	이행점검	□	지급대상자 확정	□	보조금 지급
신청인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인증기관		해양수산부 시·도		해양수산부 시·군·구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의 수산업ㆍ어촌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 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어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수산공익직접지불금 등 보조금 정보, 그 밖의 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수산업ㆍ어촌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신청, 선정 심사 및 공개,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ㆍ점검ㆍ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고, 신청ㆍ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 서식]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친환경 수산물(유기수산물ㆍ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신청인

성    명

(대표자명)

양식장명

(법 인 명)

주    소

(법인소재지)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인허가

현황

양식업 정보

[  ]면허(면허번호:                  )

[  ]허가(허가번호:                  )

HACCP

등록 정보

[  ]등록(등록번호:                  )

[  ]HACCP 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인증

품목

인증

종류

인증 양식장 소재지

(해역의 경우 어장위치)

양식장

면적

(ha)

인증

면적

(ha)

인증

생산량

(톤/년)

인증

생산금액

(천원/년)

시ㆍ군ㆍ구

읍ㆍ면

리ㆍ동

지번

(지선)

합   계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 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5호서식]

친환경 수산물(유기수산물ㆍ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입식·생산량 등 관리 대장

* 품목이 2개 이상일 경우 별도 작성

ㅇ 인증품목 :

ㅇ 인증번호 :

입식수조 번호	입식량	입식날짜	출하량	출하날짜	판매업체명	출하금액 (만원)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 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0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처분, 담보제공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적법ㆍ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