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어가 직불제
• 어선원 직불제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 경영이양 직불제
•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직불제

신청자격

어선 규모

• 어가 전체 소유 허가 어선의 톤수 합이 5톤 미만

수입 조건

• 어가 모든 구성원의 어업 총수입금액의 합이 1억 5천만원 미만
  • 어업에 따른 총수입금액은 어가가 어업경영 결과로 얻은 총수입 금액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어업(03)"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정의

거주 조건

• 수산업법 신고어업, 내수면어업법 어업 허가·신고 어업인은 신고·허가관련 해당 어촌에 직불금 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25년 어촌지역 976개, 어항 배후 상·공업지역 178개 선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73호, 2025.04.29.)
  • 질병의 치료·요양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어촌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어촌 거주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 가능

소득 조건

• 신청인 본인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미만
• 어가 구성원 전체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미만

그 외

•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 어업경영으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 직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해당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
  • 어업 종사기간은 어업경영체 등록기간 또는 허가·면허·신고 기간으로 인정
•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 농업 관련 기본 직불금, 임업 관련 직불금을 수급하지 않은 어업인
• 직불금 지급 신청한 날부터 계속 어업에 종사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어업인
• 어가 어업형태, 어업경영 규모가 다음에 해당
  • 해면어업 중 면허(마을어업, 정치망어업, 외해양식업), 허가(원양·근해어업), 내수면어업 중 면허(정치망어업, 공동어업), 신고(사유수면) 어업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총 톤수 5톤 미만인 어선에 대하여
    연안어업, 이동성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정치성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어업 신고 어업인
    (면허, 허가 겸업 어업인은 제외)
  • 양식업·면허·허가 어업인 중 양식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억원 미만인 어업인
  • 내수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내수면어업 신고를 한 어업인
    (정치망어업, 내수면허가어업 겸업 어업인은 제외)
  •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어업인 중 수산종자
    연간 판매액이 1억원 미만인 어업인
  • 해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업인

신청제외 대상

• 어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
• 신청인이 어촌에 거주하지 않거나 외국인인 경우
• 소규모어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준수사항

• 수산공익직불제교육 이수
• 수산관계법령 준수
• 지급대상 확정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 유지
• 지급대상 확정일까지 어촌지역 거주 및 신청자격 유지

해양수산부 수산교육포털 수산공익직불제 인터넷 교육과정 안내

지급대상 / 지원금액

• 지급대상 :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으로서 「수산직불제법」 제4조 제5호에 따른 소규모어가
• 지원금액 : 어가당 연간 130만 원

신청방법

•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제출
•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단일 어가는 어가의 어업형태나 어가의 경영규모 9가지 중 복수로 해당하는 경우에도 어느 하나의 요건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함

  예시

  • 단일 어가에서 5톤 미만의 연안어업허가(소규모어가 범위 ①)와 5톤 미만의 구획어업허가(소규모어가 범위 ②), 신고어업인(소규모어가 범위 ③)으로 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연안어업허가와 구획어업허가 중 한가지 요건으로만 신청 가능.
  • 신고 어업으로 신청 시 겸업(연안어업, 구획어업)이므로 신청자격 부적격(겸업 없는 신고어업인인 경우 적격)에 해당

사업추진 절차

• 1. 계획 수립 등 준비다음단계
• 2. 신청·접수다음단계
• 3. 지급대상 선정다음단계
• 4. 이행점검다음단계
• 5. 대상자 확정 및 지급다음단계
• 6. 정산·사후관리

신청문의